▶ 행정사는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리ㆍ이익을 구제해 드리는 전문자격사입니다.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본질자율적 행정통제타율적 행정통제
쟁송대상위법.부당위법
판정기관행정부(행정심판위원회)사법부(법원)
판정절차약식쟁송정식쟁송
심리방식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구술심리원칙
공개여부비공개원칙공개원칙
적극적변경여부적극적인 변경도 가능소극적 변경만 가능
수임료 저렴고액
기간단기장기

▶ 행정심판 절차

의견서제출 -->처분사유 발생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통지서) 수령후에 시,군,구청에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제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해당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해당 심판위원회에 접수
행정심판 위원회 송부-->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시, 군, 구청는 청구서 1부를 상급행정청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답변서 수령-->행정심판위원회는 시, 군,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보충서면 발송-->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 이내 행정심판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발송
심리의결-->행정심판청구서 접수후 약 2개월 기간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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