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임의단체로 구분되며, 법인등기여부에 따라 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로 구분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 설립등기가 요구되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주무부처의 허가(인가) 필요한 단체

1. 설립요건 : 최소 회원 100인 이상 – 창립총회 – 임원 선출 – 정관 –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 허가(인가) – 고유등록증

2. 주무관청 허가(인가) 구비서류 : 과거 1년 이상의 공익사업 실적, 최소 100인 이상 회원,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전년도 총회 회의록 등

▶ 비영리임의단체 : 설립등기가 요구되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주무부처의 허가(인가)도 불필요한 단체

1. 설립요건 : 회원 4~5인 – 창립총회 – 임원 구성 – 정관 – 회의록 – 고유등록증

2. 구비서류 : 회장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분 비영리단체 비고
비영리단체 비법인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종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법인,학교법인등

비영리사회단체 비영리사회단체
등기 설립등기 설립등기 X 설립등기 X
설립허가 주무부처의 설립허가(설립인가) 설립허가(설립인가) 설립허가 ( 설립인가) X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근거법류 민법
영리활동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설립등기가 요구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설립대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 설립방법 : 주무 행정기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장 인가를 취득한 후 법원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 설립조건 : 법인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1. 설립요건 : 발기인 2인 이상 – 정관 – 창립총회 – 임원 선출 –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 허가(인가) – 고유등록증

2. 주무관청 허가(인가) 구비서류 : 과거 1년 이상의 공익사업 실적, 최소 100인 이상 회원,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전년도 총회 회의록 등

▶ 사단법인 :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규정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통일된 법적 기준없이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인 관계로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시에

준비서류 등을 꼼꼼이 준비하여 신청해야만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제3장 법인 참조

▶ 「각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종류

일반협동조합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하여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목적용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및 관리하면서 일자리 마련 등의 공동목적 수행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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